양형연구회 제13차 심포지엄 「피해자와 양형」개최(12. 2. 오후 2시)
양형연구회 제13차 심포지엄 개최
- 피해자와 양형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피해자와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4. 12. 2.(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50 제1세션 소주제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14:10 ~ 14:50 주제발표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14:50 ~ 15:35 지정토론 :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소주제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
사회 : 김혜경 (양형위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16:10 ~ 16:50 주제발표 :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
16:50 ~ 17:35 지정토론 : 강윤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자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폐회
▣ 안내사항
(1)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심포지엄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양형연구회 → 양형연구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세션별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기관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6번출구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도보 3분
- 버스 : 405, 740,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71 (e-mail) sentencing@scourt.go.kr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