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개요 및 쟁점	보도자료
제1부	24.11.28	특별	2024므12215	손해배상(이혼)	보기
제1부	24.11.28	특별	2024두5071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 지급청구의 소	보기
제3부	24.11.28	특별	2024두35125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보기
제2부	24.11.28	특별	2023두61349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보기
제1부	24.11.28	특별	2021두63044	경정거부처분취소	보기
제2부	24.11.28	특별	2021두49208	시정명령등취소	보기
제2부	24.11.28	특별	2020두36892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보기
제2부	24.11.28	특별	2024도14456	공직선거법위반등	보기
제2부	24.11.28	형사	2022도10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보기
제2부	24.11.28	민사	2024다265653	보험금	보기
제2부	24.11.28	민사	2024다245796	임금	보기
제3부	24.11.28	민사	2023다245287	운영위원 지위부존재확인	보기
제2부	24.11.28	민사	2023다211345	임금	보기
제2부	24.11.28	민사	2022다238633	보험금	보기
제2부	24.11.28	민사	2021다308030	마일리지 지급	보기
제2부	24.11.21	민사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보기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개요와 쟁점
전합	24.11.21	형사	속행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보기
전합	24.11.21	형사	속행	2022도170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보기
전합	24.11.21	민사	속행	2021마6542	부인의 소	보기
전합	24.11.21	민사	속행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보기
전합	24.11.21	민사	속행	2023다302838	임금	보기
전합	24.11.21	민사	속행	2020다247190	임금	보기
전합	24.11.21	민사	속행	2018다296229	단체교섭청구의 소	보기
전합	24.11.21	민사	속행	2020다265969	손해배상(기)	보기
전합	24.10.24	형사	속행	2023도104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보기
전합	24.10.24	형사	속행	2022도170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보기
전합	24.10.24	민사	속행	2023다302838	임금	보기
전합	24.10.24	민사	속행	2020다247190	임금	보기
전합	24.10.24	민사	속행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보기
전합	24.10.24	민사	속행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보기
전합	24.10.24	민사	신건	2021마6542	부인의 소	보기
전합	24.10.24	민사	신건	2023다240299	배당이의의 소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