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 인프라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중단일시 : 2024년 12월 15일(일) 00:30 ~ 11:00 (단, 위 중단일시는 실제 작업 소요시간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중단범위 ① 대한민국 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②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 이용 불가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서울고등법원 관내 (19명) 부산고등법원 관내 (6명) 서울고등법원 1명 부산지방법원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3명 부산동부지원 1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명 부산서부지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진주지원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3명 광주고등법원 관내 (8명) 고양지원 1명 목포지원(신규) 3명 남양주지원(신규) 3명 순천지원 1명 인천지방법원 2명 전주지방법원 1명 원주지원(신규) 2명 군산지원(신규) 3명 대전고등법원 관내 (3명) 대전지방법원 1명 수원고등법원 관내 (7명) 서산지원(신규) 2명 수원지방법원 2명 대구고등법원 관내 (4명) 성남지원 2명 포항지원(신규) 3명 안양지원 2명 김천지원 1명 여주지원 1명 <이상 47명> ○ 예비후보자 선정 · 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각 법원 개별 통지). ·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선발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고등법원에서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게 되므로, 고등법원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회 재위촉 후 임기만료 예정자(2019년 신규 위촉되어 2021년 1회 재위촉, 2023년 2회 재위촉되어 2025년 2월말 임기만료되는 자)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5.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2025. 3. 1. ~ 2027. 2. 28.(2년) · 선정건수: 월 20 ~ 35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에 입주하시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24. 12. 12.(목) 09:00 ~ 2024. 12. 20.(금) 18:00 5. 면접 일정 · 2025년 1월경 (일시, 장소는 각 고등법원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6. 지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5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를 참고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지원서, 변호사등록증명원(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에 대한 문의 ·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 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 서울고등법원 - 주무 김진하 고법판사 / 실무담당자 : 박은미 실무관 (02-530-1182, oxford0520@scourt.go.kr) 대전고등법원 - 주무 김동욱판사 / 실무담당자 : 이상록 실무관 (042-470-1105, exstazy@scourt.go.kr) 대구고등법원 - 주무 김형호 판사 / 실무담당자 : 황동진 행정관 (053-757-6299, hikaki@scourt.go.kr) 부산고등법원 - 주무 정동진 고법판사 / 실무담당자 : 김태환 행정관 (051-590-1124, rivero20@scourt.go.kr) 광주고등법원 - 주무 고준홍 판사 / 실무담당자 : 서일수 실무관 (062-239-1166, sis5598@scourt.go.kr) 수원고등법원 - 주무 이영미 고법판사 / 실무담당자 : 김보람 실무관 (031-639-1613, kbr9292@scourt.go.kr) 법원행정처 - 주무 차환희 사무관 / 실무담당자 : 정욱진, 윤치현 실무관 (02-3480-1360, jojo0309@scourt.go.kr)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합니다. 2024. 12. 12. 서울고등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부산고등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수원고등법원장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 일시 중단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정기 인프라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중단일시 : 2025년 1월 12일(일) 00:30 ~ 11:00 (단, 위 중단일시는 실제 작업 소요시간에 따라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음) ▶ 중단범위 ① 대한민국 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등 재판사무와 관련된 일부 서비스 이용 불가 ②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 이용 불가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립니다. 사법부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 개통에 따라 전자소송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됩니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시스템이 중단 되오니 중단 기간을 피하여 가급적 2025. 1. 24. (금) 18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완료되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31.(금) 00:00 부터는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아 래 - ○ 중단 일시 : 2025. 1. 25. (토) 00:00 ~ 1. 30. (목) 24:00 ○ 중단 범위 : - 대한민국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공고, 판결서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제공신청, 정보공개청구, 전자민원센터 등 일부 서비스 중단 -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공탁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 중단 ○ 개통 예정 일시 : 2025. 1. 31. (금) 00:00 ~ - 종합법률정보, 판결서인터넷열람, 판결서사본제공, 판결서방문열람, 정보공개청구,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법정보공개포털로 제공 (https://portal.scourt.go.kr) - 전자소송, 나홀로소송, 전자민원센터 서비스를 통합하여 전자소송포털로 제공 (https://ecfs.scourt.go.kr) 앞으로 더욱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법원행정처는 2024. 4. 16. 법원 직원 1인의 코트넷 메일 유출피해를 확인하고 즉각 메일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보주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본문 등 규정에 따른 통지 및 보호조치를 즉시 실시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는 2025. 1. 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유출 피해자가 1,672명이고 유출 내용이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경력, 계좌정보, 신상 사진”이며, 이 부분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할 사안이라는 사실을 고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로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1항 단서, 동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따라 아래 항목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을 일괄 게시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유출 피해자 1,672명의 성명, 소속, 직급, 연락처, 생년월일,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경력, 계좌정보, 신상 사진 - 유출 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불상의 해커가 타 사이트를 해킹하여 알아 낸 개인정보를 기초로 2024. 4. 15.경 법원 직원 1인의 외부 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을 유출함 이와 관련하여 혹시 모를 피해 방지를 위하여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팸메일 등 2차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계좌번호 및 이메일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고, 이메일이나 문자 수신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나 첨부파일은 클릭하지 마시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사항이 있거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최근 계속되는 보안 위협에 만전을 기하여 대처하고 안전한 사법망 사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피해 등 문의 담당부서: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 피해 등 문의 전화번호: 02-3480-1715, 02-3480-1100 ▣ 피해 등 문의 e-메일 주소: privacy00@scourt.go.kr ▣ 기타 상담기관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www.kopic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182 (cyberbureau.police.go.kr) ☞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044-205-6642 (www.rrncc.go.kr) 2025. 1. 10. 사법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