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



아래와 같이 국선전담변호사를 희망하는 변호사의 지원을 받습니다.



1.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법원 및 인원

서울고등법원 관내 (19명) 부산고등법원 관내 (6명)
서울고등법원 1명 부산지방법원 1명
서울중앙지방법원 3명 부산동부지원 1명
서울동부지방법원 2명 부산서부지원 1명
서울남부지방법원 1명 창원지방법원 1명
서울북부지방법원 1명 진주지원 2명
서울서부지방법원 3명 광주고등법원 관내 (8명)
고양지원 1명 목포지원(신규) 3명
남양주지원(신규) 3명 순천지원 1명
인천지방법원 2명 전주지방법원 1명
원주지원(신규) 2명 군산지원(신규) 3명
대전고등법원 관내 (3명)
대전지방법원 1명 수원고등법원 관내 (7명)
서산지원(신규) 2명 수원지방법원 2명
대구고등법원 관내 (4명) 성남지원 2명
포항지원(신규) 3명 안양지원 2명
김천지원 1명 여주지원 1명
 

<이상 47명>



○ 예비후보자 선정

· 최종 선발 인원 외 별도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예비후보자로 선정된 경우 각 법원 개별 통지).

· 임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후보자를 우선적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선발법원 및 인원은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고등법원에서 당해 고등법원과 관내 지방법원 및 지원에서 활동할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게 되므로, 고등법원별로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2개 이상 고등법원에 중복 지원할 경우 실격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고등법원 관내에서는 최대 3지망까지 희망 법원(지원)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회 재위촉 후 임기만료 예정자(2019년 신규 위촉되어 2021년 1회 재위촉, 2023년 2회 재위촉되어 2025년 2월말 임기만료되는 자)도 본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야 위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지원자격

·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5.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로서 변호사자격 취득한 자 포함)



3.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

· 위촉기간: 2025. 3. 1. ~ 2027. 2. 28.(2년)

· 선정건수: 월 20 ~ 35건 사이에서 해당법원 사정 등에 따라 적절하게 결정

· 보수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위촉 월 6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700만 원(세전),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국선전담변호사 근무경력자

  ·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자 : 월 700만 원(세전),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 원(세전)으로 인상

  · 4년 이상 근무경력자 : 월 800만 원(세전)

· 공동사무실 무상 제공(관리비/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

· 사무실 운영비로 월 60만 원 지원

※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가급적 제공 사무실에 입주하시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경우 위촉기간 개시 전에 법무법인에서 탈퇴하시기를 바랍니다.



4. 지원서 접수 기간

· 2024. 12. 12.(목) 09:00 ~ 2024. 12. 20.(금) 18:00



5. 면접 일정

· 2025년 1월경 (일시, 장소는 각 고등법원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 가능)



6. 지원서 접수 방법

· 인터넷 접수만 실시하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대국민서비스 - 새소식 - 2025년도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공고”를 참고하여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guksunjs.scourt.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지원서, 변호사등록증명원(변호사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변호사징계정보증명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법 제21조의2 제3항의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증명서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 접수는 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접수에 대한 문의

·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 질의응답 - 묻고답하기 코너를 통하여 질의할 수 있으며, 아래의 문의처로도 전자우편 또는 유선으로 질의 가능



서울고등법원

- 주무 김진하 고법판사 / 실무담당자 : 박은미 실무관 (02-530-1182, oxford0520@scourt.go.kr)

대전고등법원

- 주무 김동욱판사 / 실무담당자 : 이상록 실무관 (042-470-1105, exstazy@scourt.go.kr)

대구고등법원

- 주무 김형호 판사 / 실무담당자 : 황동진 행정관 (053-757-6299, hikaki@scourt.go.kr)

부산고등법원

- 주무 정동진 고법판사 / 실무담당자 : 김태환 행정관 (051-590-1124, rivero20@scourt.go.kr)

광주고등법원

- 주무 고준홍 판사 / 실무담당자 : 서일수 실무관 (062-239-1166, sis5598@scourt.go.kr)

수원고등법원

- 주무 이영미 고법판사 / 실무담당자 : 김보람 실무관 (031-639-1613, kbr9292@scourt.go.kr)

법원행정처

- 주무 차환희 사무관 / 실무담당자 : 정욱진, 윤치현 실무관 (02-3480-1360, jojo0309@scourt.go.kr)

※ 문의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로 합니다.





2024. 12. 12.


서울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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