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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형연구회 제13차 심포지엄 「피해자와 양형」개최(12. 2. 오후 2시)
  • 등록일 2025-01-17 (16:26) 조회수 조회수 12
  • 작성자 관리자
양형연구회 제13차 심포지엄 개최

- 피해자와 양형 -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는 『피해자와 양형』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4. 12. 2.(월) 14:00 ~ 18:00



▣ 장소 : 대법원 1층 대강당



▣ 일정 

   - 14:00 ~ 14:10  개회식 및 인사말씀

   - 14:10 ~ 15:50  제1세션 소주제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 : 최 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14:10 ~ 14:50  주제발표 :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해 회복과 양형 - 범죄피해자구조금 사례를 중심으로」

     14:50 ~ 15:35  지정토론 : 유형웅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35 ~ 15:50  플로어토론

   - 15:50 ~ 16:10  중간 휴식

   - 16:10 ~ 17:50  제2세션 소주제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

사회 : 김혜경 (양형위원, 계명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16:10 ~ 16:50  주제발표 : 조정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형사공탁 특례제도와 양형심리」

     16:50 ~ 17:35  지정토론 : 강윤진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자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신진희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17:35 ~ 17:50  종합토론

   - 18:00               폐회

 

▣ 안내사항

    (1) 이번 심포지엄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심포지엄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양형연구회 → 양형연구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세션별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종합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기관 이메일(sentencing@scourt.go.kr)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5번,6번출구

  - 주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 (서초동)

  - 지하철 : 2호선 서초역 5번 출구(정문 방향), 6번 출구(동문 방향)에서 도보 3분

  - 버스 : 405, 740, 5413 

            [마을버스] 서초02, 서초11, 서초13, 서초21

 

   ※ 주차장소가 매우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2-3480-1971  (e-mail) sentencing@scourt.go.kr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