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상원)는 2024. 11. 20.(수) 오후 6시 포스코센터 아트홀에서 천고법치문화재단(이사장 송종의)이 수여하는 제21호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천고법치문화상은 비영리 공익법인인 천고법치문화재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천고법치문화재단 송종의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원의 양형위원회는 17년 전에 출범한 이후 법원 판결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는 횃불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도 밝게 빛납니다. ··· 그 횃불을 더 높게 들어 올려서 더 밝게 비치도록 해주십시오. 이번 수상이 모든 국민에게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양형위원회의 수상 취지를 밝혔습니다.

 안철상 전 대법관은 축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점점 심해지는 갈등과 혼란 속에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법치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실감하고 있습니다. ···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은 법치주의를 지켜온 분들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양형기준을 수립하여 범죄와 처벌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과 그에 따른 형벌의 공정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의 확립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